[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새해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냐, ‘오래 내고 늦게 받는’ 형식이냐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얘기가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요한 현안이지만 역대 정권마다 폭탄 돌리기를 하듯 미뤄 왔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년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미성숙함과 노후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아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 설정된 ‘저부담·고급여’ 방식 탓에 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1차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60%였던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는 2차 개혁을 단행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향상 등 4가지 조합의 3차 개혁을 시도했지만, 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역대 정부가 국민연금을 두고 개혁안을 펼쳤지만 최근까지도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앞으로는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다.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3%다. 매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면 생애 소득의 43%를 임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로 인해 기금이 언젠간 고갈된다는 말이다. 여기에 기대 수명 증가, 인구 구령화 등으로 인해 그 기한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율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34년 뒤인 2057년 기금이 바닥난다. 여기에 2028년에는 건보 적립금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상당 수준 적자를 매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는 부담도 있다.

2057년은 1992년생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65세가 된다. 지금 20대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보험료를 납부해도 노후에 받을 돈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연금을 전혀 못 받는 건 아니다. 유럽의 경우 많은 나라들은 연금이 고갈됐음에도 연금제를 운영 중이다. 독일의 경우 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 연금제로 전환했다. 그 해 연금 가입자에게 걷은 연금을 그 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민연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30대는 64%, 18세~29세는 57%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50대는 23%, 60대 이상은 16%만 '받을 수 없을 거 같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86%,,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로 높았다. 미래가 불안하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연금연구회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2025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인상해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시기는 5년마다 1년씩 늦춰 2048년엔 68세가 되게 하는 조건도 붙였다. 2025년부터 3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40년 15%에 도달하는 방안과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50년 15%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험료율 최종 목표치는 모두 같은 15%다.

한편, 구체적인 방안과 수치를 계산한 연금개혁 초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