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협회 회장이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종로구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소하는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경영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추가적인 입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축사(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대독)에서 수출 증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첨단과학기술의 협력 외에도 시급한 노동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 성장으로 인한 성과가 공정하게 보상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집무실이 언제든 열려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면 기탄없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경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주력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무역수지가 올해 1월에도 127억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 무역적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으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국가로 조세와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서는 안되며 입법과 사법, 행정의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확보 돼야 한다"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과 같은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을 시급하게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특히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급히 통과되야 한다"며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 부총리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시대,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세특례제한법(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 투자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에너지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됐지만 올해 관건은 중국과 반도체"라며 "수출 무역수지가 하반기 회복할 전망이고, 관건은 중국과 반도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40여년 간 이어져 온 국내 대표 연두세미나인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를 4년 만에 새롭게 개편한 행사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석학들은 '대변혁의 시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대주제로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