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득구 의원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
SKY 합격생 중 N수생 61%…3수생은 20% “고3 재학생 비율 훌쩍”
“수능 재도전, 비용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 체제의 공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27일 교육랩공공장과 강득구 의원실은 ‘2022~2023학년도 정시모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세 개 대학 합격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N수생 합격 비율이 고3 재학생을 뛰어넘는 것을 확인했다.

◆ 4년간 SKY 합격생 71.6%는 ‘수도권’에서

4년 동안 서울에서는 평균 42.1%에 해당하는 6657명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진학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1879명인 46.3%, 연세대 2767명 (44.1%), 고려대 2011명 (36.7%) 등이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서울 42.1%에 이어 경기 지역 출신도 전국의 29.5%인 4663명이었다. 즉 수도권에서 71.6%의 학생들이 3개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이 외 지역들은 △대구 657명(4.2%) △부산 566명(3.6%) △전북 474명(3.0%) △충남 346명(2.2%) △광주 337명(2.1%) △인천 336명(2.1%) △경남 332명(2.1%) △대전 319명(2.0%) △경북 275명(1.7%) △울산 199명 (1.3%) △강원 179명(1.1%) △전남 158명(1.0%) △충북 147명(0.9%) △제주 91명(0.6%) △세종 65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윤종호 교육랩공공장 대입백서팀 연구위원은 “비록 학생 규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광역시와 도는 4%이하인데 서울은 그 10배 이상이 합격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치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126만2348명 중 서울은 16.4%인 20만 7388명, 경기는 27%인 34만895명을 차지하고 있다. 각 지역의 고등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세 개 대학(서울‧연세‧고려)의 정시모집 학격자는 서울에서 2.6배, 경기에서 1.1배 더 들어오는 것이다.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합격 비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N수생 합격률 61.2%…“재수비용 감당할 경제적 여력 있어야”

문제는 세 개 학교의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 중 N수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고3 재학생의 합격 비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2020학년도 이후 세 개 대학의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N수생은 61.2%로 집계됐다. 2016~2018년 53.7%와 비교해 약 7.5%p 늘어난 수치다. N수생 중 3수생 이상은 19.9%를 차지한 반면 고3 재학생은 36.0%에 불과했다.

노정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좋은 학벌을 위해 오랜 기간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현상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고3 재학생에 비해 졸업생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사교육으로 대비하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수능에 재도전하려면 큰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수치가 높고 N수생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조금 더 원하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 사교육의 문을 두드린다”며 “사실상 정부가 줄 세우기식 교육인 사교육을 방조했고 보모에 의한 교육격차도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라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정책이 타당한지 정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 경제력에 의한 격차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수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수능의 일체화, 수능의 절대평가 변경 등을 제안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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