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예상 누적 부실률이 오는 2027년 최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부족 재원 마련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 보증을 받아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해 한시 도입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실행돼 올해 6월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말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원으로 추정했던 부실 금액은 655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한 상황에서 2023년 6월부터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도래하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연쇄적 부실 우려도 나온다.

또 현재 총공급액(7조 4309억원) 대비 2027년의 예상 누적 부실률을 최대 30%까지 전망했다. 2023년 6월 현재 누적 부실률은 9.17% 수준이고, 2023년 말 기준 추산치는 14.02%다. 올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신보는 현재 부실 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2024년은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해당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김희곤 의원은 “우선 내년도 부족 재원 충당이 시급하다”면서도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 부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