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정부에 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업체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를 두고 '정쟁 국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여야의 샅바 싸움으로 전세사기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법 등 뒷짐 지다 공론화에 뒤늦게 부랴부랴 처리한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 與 “문재인 전 정부 탓” vs 野 “정치적 갈라치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일명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는 2일 자신의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을 묵인·방치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패를 파악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원진 규명과 부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 부실공사 방지법 최소 13건, 국회서 '쿨쿨'

허영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 모두 벌점을 받았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곳이었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 들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가 멈춰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정치권이 예방책이 아닌 사후 대책만 내놓느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 10여 건은 국회 책임론 속에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