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LH 무량판구조 지하차자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