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발언하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의사진행 발언하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년 약 22조18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3조4300억원으로 최근 5년 간 50% 이상 증가했다.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합해 계산한 것으로 간접손실액은 재산손실과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하고 있다.

손실액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을 포함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이미 약 20조7100억원을 넘겼다.

특히 2022년 전체 국가예산이 약 607조7000억원이었는데 2022년도 산재 근로손실액은 33조를 넘겼다. 즉 전체 국가 예산의 5%가 넘는 금액이 산재로 인해 손실된 것이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재근절’ 의지와 달리 역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 일수는 2017년 약 4735만일에서 지난해 약 6070만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약 3억3119만일로 연 단위 환산 시 약 90만70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박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재예방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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