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맹탕 개혁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과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제도 개편 △미래준비를 위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개혁방향 제시 등을 중점으로 마련됐다.

이날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선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이며 OECD 평균은 18.2%다.

보장성과 관련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에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특정 수치를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 대해 “맹탕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연금행동은 성명을 통해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책임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공동 성명을 통해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확정기여형 방식으로의 전환, 연령그룹에 따른 보험료 차등인상 등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해묵은 정책 과제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