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속 빈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불리는 국정감사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국감 실적의 공천 평가 미반영 등에 따라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비판’ 보다는 ‘지역 미원해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의원들의 국감 활동에 대한 공천 반영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이번 국정감사가 의원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이미 ‘마음은 총선 콩밭에 가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에 대해 물은 결과, 15%의 응답자만이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성과가 없었다’고 응한 사람은 49%였다.

◆ ‘정쟁’보다 ‘민생’ 외쳤건만

여야는 국정감사에 앞서 ‘민생국감’을 강조하며 ‘정쟁’보다 ‘민생’을 외쳤지만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정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 도마 위에 올라 정쟁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터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서 뜨거운 감자로 올랐다. 여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비난하며 신속한 재판 심리 등을 요청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검찰의 보복수사‘라고 맞받아쳤다.

이 외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막말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은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고성과 거친말을 내뱉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보이는가 하면 오후에는 지역구 일정 등을 위해 몇몇 의원들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국정감사 전 여야 합의 하에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국회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서 산업재해와 관련 야당이 출석 신청한 SPC‧DL그룹 회장 등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환경문제로 증인목록에 오른 영풍그룹 대표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채택된 증인들도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영호 교육위 야당 간사는 “증인들이 모두 국감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여야 당 내 이슈에 ‘블랙홀’빠진 국감 현안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감사 외 이슈에 매몰되면서 ‘한 방 없는’ 국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관심을 뺏겨버렸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심판을 하기 위해 몰아쳐야 할 시간인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는 국정감사 외 다른 이슈가 국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했다”며 “선거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다들 거기에 집중해 있다보니까 국정감사에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당내 반발 등을 막기 위해 신경을 써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