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1일 이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사월급에 대해서는 ‘조삼모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병 봉급을 35만원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했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을 향해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입법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여당은 아무런 보완입법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여당도 약속대로 서둘러서 개정안을 내고 신속하게 보완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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