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편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계산해보면 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청년층과 양대노총, 야권에서는 해당 개편안을 두고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1주 69시간 이상을 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후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절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민 1200여명과 노사 4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와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앞서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후 고용부는 설문지를 공개하지 않아 야권의 뭇매를 받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설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료제출 요청의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보완방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의 근로시간 개편 재추진을 두고 ‘장시간 노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 60시간, 주62시간 등 아무리 숫자 놀음을 한들 본질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밀어넣겠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주69시간제를 재추진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30~40년 전의 노동착취국으로 되돌리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초 주69시간제를 졸속 추진하다가 국민의 거센 반대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더니 굴욕을 참지 못하고 다시 꺼내들 날만 기다렸는가”라며 “정부는 주 69시간제를 재추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