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기자] 국내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 이어 환경부분(E)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책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수원시가 환경수도를 선언하며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다. 하지만 국내 기초단체들의 환경점수는 평균 76점(100점 만점)에 그치고 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인 정책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국지자체 환경부분 평균은 76.85점 B등급...“탄소중립 위해 분발 필요”

15일 ESG행복경제연구소(소장 이치한)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 가운데 환경(E) 부분 1위는 경기도 수원특례시(89.88점)가 차지했다. 이어 2위 경기 안양시(87.90점), 3위 전남 신안군(87.73점), 4위 경기 하남시, 5위 서울 강동구 순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종합평가에서도 모두 10위권(수원 1위, 안양 2위, 하남 3위, 신안 5위, 강동 7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종합 10위권에는 포함됐지만 환경부분 톱5에서 빠진 기초단체는 대전 서구, 경기 고양시,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경기 용인시가 해당 된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그 결과 환경부분에서 S(최우수, 90점 이상)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는 없었다. 이어 A(우수, 80점 이상)등급 57곳, B(양호, 75점 이상)등급 93곳, C(보통, 60점 이상)등급 76곳으로 평가됐으며, 다행히 D(미흡, 60점 미만)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도 없었다. 

평가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를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환경부분 지표는 총 34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환경정책(4),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14),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6), 친환경생활(10)로 분류했고, 여기에 가점은 상급기관 수상 및 보도자료 심층평가, 감점은 사건 및 사고 등의 미디어 정보 심층 평가로 진행했다. 

226개 기초단체의 환경부분 평균점수는 76.85점으로 B등급에 해당한다. 그중 우리 기초단체들은 평가항목(5점만점)에서 △목표 및 전략(4점) △재생에너지생샨량 및 탄소포인트참여율(4점)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 및 개선도(4점) △아황산가스 대기오염도 및 개선도(4.1점) 항목에서만 4점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부분 평가지표 34개 중 4개 항목만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은 것.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3점 후반대 점수를 받았다. 국내 기초지자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SG행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환경부분 평균 점수는 겨우 B등급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라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환경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초지방단체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수원특례시, 불과 0.12점 차이로 S등급 불발...통합이어 환경부분 전국 1위

수원시는 ‘2023 기초지자체 ESG평가’에서 87.05점(A등급)으로 ESG 종합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환경(E)부분만 보면 89.88점으로 종합점수보다 높고 환경부분에서도 전체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항목별 점수(5점 만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 및 전략 △정책 및 관리체계 등 무려 12개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50점) △녹지율(3점) 등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불과 0.12점 차이로 환경부분 S(최우수)등급에는 아쉽게 오르지 못했다. 

수원시의 이 같은 성과는 이재준 시장의 환경정책과 수원시민들의 노력 때문이라는 평가다. 총 50개의 공약 중 환경공약수는 16개로 그 비율이 16%에 달하고 전담조직, 위원회, 협회의회, ESG 등 관리체계도 탄탄하다.  

환경보호비 지출비중 역시 2022년 기준 88.8%에 달하며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태양광풍력수력을 합해 2021~2023년 기준 240만2735MWh(메가와트시)에 달한다. 아울러 △오존 대기오염도 및 개선도 △폐기물 재활용 및 개선도 △만명당 폐수 배출업소 수 △폐수 배출량 △주민1인당 1일 물 사용량 △상·하수도 보급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는 지방정부 최강자를 자신 한다. 실제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단계적 모델 구현과 수소 연료 기반의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통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등 3가지 전략이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 수치로는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80% 줄이고, 나머지 20%는 상쇄해 2050년 화석연료를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그린인프라 △국제협력 및 시민의식 제고 △체계적 검증 및 연구 등 7개 분야의 과제를 도출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전력자립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그린수소 부담률 등을 높이는 로드맵을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날 4대 핵심정책으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탄소중립이고,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며 “지구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선도적인 실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양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틀 마련...고른 고득점으로 전국 2위 

안양시는 환경부분에서 수원시에 이어 87.90점(A등급)을 받으며 2위에 올랐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목표 및 전략 △생활폐기물 배출 및 개선도 △폐수 배출업소수 △폐수 배출량 △물 사용량 △상·하수도보급율 등에서 5점 만점을, 그리고 다른 환경평가지표에서도  고른 고득점을 받았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22년 기준)에서 출하량 9.76(톤)에 1000명당 출하량 17.80kg에 불과해 2.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다.

안양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을 담았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전남 신안군,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엄지척'

전라남도 신안군은 안양시에 불과 0.17점 차이로 차석을 놓쳤다. 전국 환경부분 3위. 평가항목별로는 △목표 및 전략 △예산중 환경보호비지출비중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 및 개선도 △폐수 배출업소수 △폐수 배출량 △물 사용량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녹지율 △수돗물 서비스만족도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다만 △하수도 보급률(2.5점)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실적(2.5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신안군은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완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수소충전소 구축 및 무공해차 보급과 갯벌복원사업,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우량 신안 군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세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탄소중립 위해 발로 뛰는 경기 하남·서울 강동...4·5위 등극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시 강동구가 환경부분 각각 전국 4위와 5위에 올랐다. 하남시 환경부분 총점은 86.90점, 강동구는 86.63점이다. 

하남시는 평가항목에서 △목표 및 전략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 및 개선도 △하수도 보급률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실적에서 5점만점을 받았으나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3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그럼에도 대부분 4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으며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현재 하남 시장은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하남시가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 타당성, 현실성을 점검·보완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환경부분 1위인 강동구는 △목표 및 전략 △예산중 환경보호비지출비중 △일산화탄소 대기오염도 및 개선도 △생활폐기물 배출 및 개선도 △물 사용량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녹지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폐수 배출량(2.25점) △생활에너지절약(3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탄소중립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태양광 발전도 탄소중립의 한 부분이고, 생활 에코 운동도 탄소중립의 한 부분인 것처럼,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스펙트럼이 넓은 ‘환경 운동’”이라며 “클린 강동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