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정부가 지난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2024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를 13.%로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낮춰 잡았다. 이러한 목표는 미국, 독일, 영국, EU, 인도 보다도 낮으며, 심지어는 중국(33%)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다. 주요국들이 급격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데 비해 우리는 오히려 낮추고 있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DPA(국방물자생산법) 등을 통해 자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및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EU는 유럽판 IRA를 준비하고 있다.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삼성, LG, 현대, 한화 등은 수출을 위해 미국에 대규모로 제품 생산 시설을 짓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 기반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IT, 통신, 자동차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RE100을 통한 제품 생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소재, 부품 등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300개 기업 대상 설문에 의하면 이들 글로벌 테크 기업이 RE100을 2025년까지 33%, 2030년에는 38% 이상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차원에서의 RE100이 이제는 국가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2023년 7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과 소부장 특화단지 5곳을 지정·의결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12월 21일에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을 심의하였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어질 용인의 반도체 특화단지에는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은 3GW인데 비해, 재생에너지는 70MW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필자의 주된 관심은 이곳에서 만들어질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관한 것이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의 주요 제품은 반도체, 반도체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최첨단 이차전지, 이차전지 소재, 이차전지 핵심 광물, 미래 이차전지 등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종 제품에 소재, 부품, 모듈로 제공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며, 앞서 언급한 글로벌 테크 기업이 주요 수출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제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용인의 반도체 특화단지의 예에서 보듯이 전체 소요 전력이 10GW인데 재생에너지는 70MW 밖에 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다른 특화단지에서의 재생에너지 공급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신규 발전소를 구축하려면 건설의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각종 민원, 환경파괴 문제, 전력 전송 문제 등 외적인 요인의 해결이 더 어렵다. 그런데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라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입지선정에서부터 전력 생산량, 발전 설비의 사전 설계 등을 통해 각종 민원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얼마의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전력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곳에서 만들어질 제품은 내수보다는 주로 수출을 위주로 한다. 글로벌 테크 기업에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필수이며, 수출시 ‘RE100 목표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만 한다. 혹자는 이러한 RE100에 적극적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행태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한편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엄연히 첨단기업들의 전쟁이고, 국가 간의 수출 전쟁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준비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우선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일 준비하면 늦는다. 정부가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영리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방효창 교수 hcpang@doo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