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선‧배터리‧자동차 분야,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추진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기준을 변경하고 반도체·기계·전기전자·조선 등은 기술 범위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라며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또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관련기사
- 산업부, 국내 석학들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나선다
- 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제 참여기업 모집
- "강화되는 ESG 규범"…산업부, 국제적 추세 대응 방안 논의
- "미래 장거리 전력망 HVDC로 산업혁신"…산학연 포럼 발족
- 정부, 탄소중립 나선 기업에 1350억 융자지원
- 정부, 수출 7000억달러 총력…반도체 1200억달러·車 750억달러 목표
- 안전기준 '부적합' 어린이용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
- 산업부, 美반도체업계와 통상협력 강화
- K-조선에 5년간 9조원 투자...민관, 미래 초격차 확보나서
- 빠져나가는 반도체 기술·인력…솜방망이 처벌이 유출 부추긴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