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확정에 맞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 이탈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국회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에 들어간 지 30여일이 지났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의료계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며 맞서고 있다.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에는 교수들까지 사직을 결의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은 건너는 것이다"라고 경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 의대 학장 모임 등은 "정부에게서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지도부 발언과 논평으로 언급만 할 뿐이다. 사실상 직분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상임위인 보건위는 이번 사태 이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 전체회의는 지난해 12월 20일이다. 보건위 소속 여야 의원 절반이 낙천하거나 경선을 거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위 위원정수는 총 24명이다. 이들 중 공천을 확정한 의원은 1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6명(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5명(강기윤·김미애·김영주·백종헌·최재형 의원) △녹색정의당 1명(강은미 의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대표발의된 법안은 87건이다. 이 중 보건위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법안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보건위 개의를 통한 공식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여건이 온전치 않아 의견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는 의원들을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상임위 의무 운영 규칙이 담긴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다.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매달 2회 이상 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매달 3회 이상 개회 조건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에 매몰돼 사회적 갈등 해결은 외면한 채 '손놓고 바라만 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