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성남시의원이 LH 임직원 투기의혹 사태와 관련해 성남시와 산하기관 관련자들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이기인 의원 홈페이지 캡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LH 임직원들의 수백억대 투기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전하듯 지분까지 나눠 먹고, 수십억 자금까지 조달 받아가며 투기를 기획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하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은 5일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연루 의혹과 관련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LH의 핵심사업 지구인 성남시에 대한 시와 산하기관 관련자들의 투기의혹도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날 "정부의 무능함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은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임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LH 직원들은 투자 말란 법 있냐,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며 적반하장 격인 이들에 대해 “공직자의 책무는 온데간데 없고 전형적인 투기꾼 마인드가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남의 경우, 성남 서현, 낙생, 동원, 대장, 수정·중원 성남 재개발 등 LH가주요 핵심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역점 지역으로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투기의혹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성남시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서현지구의 경우 “최근 국토부와 LH가 대형 로펌(광장)까지 선임해가며 항소하고 나섰다”며 “‘가짜 환경평가’에 대한 사과는커녕 주민들은 상대로 세금을 들여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LH가 성남 지역의 사업을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수천만원 혈세 항소까지 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최근 벌어진 신도시의 투기의혹과도 그 맥락이 닿아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 LH 핵심 사업 지구인 성남시에 투기의혹은 없는지 전수조사할 것. ▲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개발사업 등의 투기의혹은 없는지 조사할 것. ▲ 수천만원 혈세 항소에 나선 LH는 즉각 항소를 취소하고, 서현지구의‘가짜 환경평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기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벌어진 투기의혹에 대해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진상 전수조사는 투기의혹이 벌어진 지역에만 국한하면 안되며 전국의 대규모 사업들도 전면 조사하여 국민의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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