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산연 “매매가 2.5%, 전세가 3.5% 상향”
가격부담 높고 일부지역 하락세...상승폭은 축소
현 정부 부동산 실패원인은 “수요 공급 판단 오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들.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들.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최근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이 내년 주택 시장 상승세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도 동참했다.

주산연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주택시장전망’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현재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구입부담 수준이 매우 높아 서울·수도권 내 일부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내년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 지속으로 전반적인 상승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 시장도 오를 것으로 봤다. 올해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내년에도 전세가는 오르지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주택가격 상향 전망은 주산연뿐만이 아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3.7%, 국토연구원은 5.1%(수도권)로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7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 수도권은 7%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상승세 유지를 전망했다.

한편 주산연은 주택수급지수가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이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순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으로 크게 부족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은 296만가구인데 비해 공급은 258만가구로 공급부족 누적은 38만가구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부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수요증가 45만가구 대비 공급은 31만가구로 공급부족 누적은 14만가구다. 수도권은 수요증가 108만가구 대비 공급은 99만가구로 공급부족 누적은 9만가구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에 기인했다"며 "또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주도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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