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지은 기자] 영국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야생 동물 멸종과 지구 온난화 증가를 주도하는 보조금에 매년 최소 1조800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매년 농부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중 90%가 해로우며 국민 건강을 해치고,기후 위기를 부채질하며, 자연을 파괴하고, 영세 농민들을 배제함으로써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디언이 인용보다한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10년 이상 기간 동안 섹터별로 평가한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아마존의 쇠고기 생산에 대한 세금 감면부터 중동의 지속 불가능한 지하수 펌프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정부 지출과 기타 보조금이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각국 정부 지원은 파리 협약의 목표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되돌기기 위한 초안 목표, 명시적 보조금에 대한 연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수질 오염, 토지 침하, 산림 벌채에 자금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올해 말 중국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 COP15 모임에서 2080년까지 각국 정부가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을 근절한다는 목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하며, 기업들이 환경 공시 리포터의 일환으로 받는 보조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산업(6200억달러), 농업 부문(5200억달러), 물(3200억달러), 임업(1550억달러)이 1조8000억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생태계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광업에 대한 추정치는 도출될 수 없었다.

정부와 수혜자 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작년에 국제 통화 기금(IMF) 보고서는 화석 연료 산업이 2020년에 5조9000억달러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고 밝혀냈지만, 이 수치의 대부분은 오염자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숨겨진 비용에서 비롯됐다. 

보조금을 연구한 저자들은 1조8000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자연에 이익이 되는 정책과 넷제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한다.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UN 기후변화협약의 의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보조금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게레스는 “자연은 놀라운 속도로 쇠퇴하고 있으며 우리는 생물다양성이 거의없는 지구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서 “해로운 보조금은 우리의 멸종에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기후와 자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포 네이처(Business for Nature)의 에바 자베이 전무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 유해 보조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사실은 금기시되는 주제가 될 수 없다”며 “우리는 사실을 이용해 말하고 재정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설립된다. 하지만 지금 몇몇은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생물다양성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므레마는 “이번 보고서는 보조금 지급을 재지정, 용도변경, 폐지하는 것이 2030년까지 자연 손실을 중단해 되돌리고 넷제로에 도달하는 비용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