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지은 기자]중국 정부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세금 환급, 경제 생산 부진, 토지 매매 급감의 영향으로 부채가 급증에 현금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봉쇄(락다운)한 지방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노무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팅 루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최근 오미크론의 물결과 3월 중순 이후 시행된 광범위한 봉쇄(락다운)으로 토지 매각 수입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세입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세금 환급과 경제 생산 부진으로 인해 약 2조5000억 위안(약 464조원)의 세입 감소와 또 다른 3조5000억 위안(약 650조원)의 토지 판매 손실로 약 6조 위안(1115조)의 펀딩캡(필요한 자금과 실제 투자되는 자금 간 격차)을 예상하고 있다.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경기부양책의 상당 부분은 단지 이 펀딩캡을 메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조5000억 위안은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재정 예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차입을 증가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조치를 열거했다.

중국의 4월 경제 지표는 코로나19 통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주 열린 이례적인 전국 회의에서 "어떤 면에서는 2020년보다 어려움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높은 부채 의존도를 단속하면서 지방정부 수입원의 중요한 원천인 토지 매매가 급감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감세와 환급금 이행도 지방정부의 몫이다.

중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중국 31개 성급 지역 중 8개 지역의 재정 수입이 그 기간 동안 감소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칭하이, 산둥, 랴오닝, 허베이, 구이저우, 후베이, 후난, 톈진 지역의 재정 수입이 올해 첫 4개월 동안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톈진은 27% 하락해 최악이었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즈웨이 장은 "재정 수입의 감소가 봉쇄(락다운)된 도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많은 도시들도 경제가 현재 봉쇄(락다운)된 도시들과 연결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제적 비용은 소수의 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상하이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자택 체류 명령과 여행 제한으로 최악의 코로나 발생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비록 많은 중국 도시의 금융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선전시의 남부 기술 허브는 4월에 재정 수입이 255억3000만 위안(4조182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는 수치를 발표했다. 

즈웨이 장 이코노미스트는 "지방 정부는 가중되는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들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며 "토지 매매도 급격히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 재정예산을 수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은 이미 3월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자금 이전을 늘렸다고 발표했다. 중국 재무부는 이 제도가 확대될 것이냐는 질문에 "올해 지방정부의 세금 환급과 감면을 돕기 위해 내년 재원 중 일부가 앞당겨 이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S&P(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선임 이사인 수전 슈는 ”적자 즉 지출 대비 세입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인프라 지출과 감세에서 더 많은 압력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 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차입이나 부채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외 차입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지만 위험 평가를 위해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 잭 위안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는 올해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과 부채 수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