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소득층 위해 590억유로 EU기금 조성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중단"/연합뉴스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중단"/연합뉴스

[한스경제=박지은 기자] 2035년부터 유럽에서 휘발유·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중단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35년 신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단계적 폐지와 빈곤층 시민들을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기금 지원 등 기후 위기를 퇴치하기 위한 법안을 타결했다고 가디언이  29일(현지시간)보도했다.

16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27개 회원국의 환경 장관들은 5개 법안에 대한 공동입장에 합의했다. 

회의 후 EU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모든 신형 자가용과 승합차에 대해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00% 줄이는 목표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법안들이 10년 동안 지구 온난화 배출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프란스 팀머먼스 EU 집행부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결과는 명백하며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주요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각국에 화석연료를 더 빨리 끊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안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유럽 그린딜' 목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제기됐다.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작년 제안한 패키지의 핵심 부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들이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포함하고 있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을 의미한다.

가디언은 환경 장관들이 제한한 이번 합의는 EU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U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회는 이미 2035년 자동차 목표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기타 국가들은 단계적 철수가 2040년까지 연기되기를 원했다. 또 독일은 2026년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탄소중립 연료가 목표에 적합한지 평가하도록 요청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유럽 국가들은 결국 EU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이 제안한 타협안을 지지했다. 

프란스 팀머번스는 “위원회가 열린 마음으로 임한다면서도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충분한 배출 감소 효과가 없고, 대체연료는 상당히 비싸다”고 지적했다.

가맹국들은 새로운 배출권 시장의 창설을 지지했지만, 개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7년에 출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장관들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의 저소득 시민들을 정책 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590억 유로(약 79조원)의 EU 기금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리투아니아는 새로운 이산화탄소 시장이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한 폴란드, 라트비아와 함께 더 큰 기금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최종 협정에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였다.

돌려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기금에 지불하는 부유한 나라들인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는 액수가 더 적기를 원했다.

장관들은 또한 산업과 발전소가 오염되었을 때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EU의 현재 탄소 시장에 대한 개혁들을 지지했다.

각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61% 감축하기 위해 시장을 강화하고, 이를 운송까지 확대하자는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이산화탄소 가격 급등에 대응해 EU가 개입하는 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칙에도 합의했다.

프란스 팀머번스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유럽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세계적인 전환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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