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담당자 “불확실성 크다…임대차 시장 지켜봐야” 
전문가 “공식 통계기관 전망 발표 안하는 것 문제”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내 여러 민간 기관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부동산 통계 전담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2020년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커지자 정부 기관은 입을 닫았다. 올해는 시장 전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불확실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부동산원은 전신인 한국감정원 시절부터 상ㆍ하반기를 나눠 연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전망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발표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변수가 많다며 발표를 하지 않았고 올해 초엔 변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집값 모형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화 작업은 2020년부터 2년간 진행해 왔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는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발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는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 있었으나 변수가 겹치며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서 시장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물건들이 임대차 시장과 나아가 매매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를지 떨어질지 살펴야 한다”며 “그 이후 전망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 발표를 계속 미루면선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원이 더 이상 발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충분히 변수가 두드러진 상황”이라며 “발표를 미루는 것은 외부 입김의 영향으로 서두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통계 전담기관인데 이렇게 길게 발표를 미룬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다른 기관들도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전망을 발표하는데 부동산원만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며 “발표가 계획돼 있었다면 예산도 책정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고도화 작업을 했는데 불확실성에 전망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그간 뭘 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전망을 내놓기 곤란해 '고도화 작업'을 핑계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계속 상승했지만 정부는 하락 안정세를 주장해 왔었다"며 "부동산원이 발표를 미루는 것이 정책 등의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정권 눈치보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