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월 개업, 2019년 9월 이후 최저
서울 북부ㆍ세종 등 9곳, 폐ㆍ휴업 〉개업
거래량 급감에 영업 포기 속출
"중개사도 자영업자…거래 활성화 정책 필요"
서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혹은 휴업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부터 공인중개사 개업보다 폐업 혹은 휴업을 하는 중개인이 더 많아지는 지역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924건이던 전국 공인중개사 폐·휴업 건수는 4월 873건,  5월 793건으로 줄다가 6월 1229건으로 폭증했다.

지난달엔 1013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전년 동월 913건과 비교해  약 11% 증가한 수치다.

반면  7월 전국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074건으로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줄었던 2019년 9월(994건) 이후 가장 적었다. 

폐·휴업은 늘고 개업은 줄면서 폐·휴업하는 공인중개사가 개업보다 많아지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북부 지부, 인천·대구·대전·울산·충남·경북·경남·세종 등 9곳은 공인중개사 폐·휴업이 개업보다 많았다. 6월 9곳에서 지역만 몇곳 변경됐다. 특히 서울 북부와 세종, 대구 등 3개 지역은 2개월 연속 개업보다 폐·휴업이 많았다.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문을 여는 공인중개사가 줄어든 탓도 있다. 시장이 침체되면서 문을 여는 공인중개사는 꾸준히 줄고 있다. 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월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월 숫자가 감소했다. 

개업이 줄고 폐·휴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거래절벽 때문이다. 거래절벽으로 신규 사업자는 돈을 벌 희망이 없고, 버티던 기존 중개인들은 업계를 떠나는 형국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6월 5만304호로 전년 동월(8만8922호)과 비교해 43% 감소했다. 6만3200호가 거래됐던 올해 5월보단 20%가 줄었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6월 5만7861호가 팔렸으나 올해 동월엔 2만8147호 거래되는데 그쳤다. 51% 감소했다. 2020년 6월 10만2482호와 비교하면 무려 72%나 줄었다. 

현장에선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확대됐으나 별다른 효과가 아직까진 없다는 반응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은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됐지만 대다수 무주택자들은 더 떨어질까 집을 쉽사리 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공인중개사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거래 발생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대내외적인 이유로 매도·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심 교수는 “사실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여야 하는데 취득세가 부담되고 DSR 등 대출 규제도 그대로라서 거래량이 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인중개사도 소상공인이고 국민”이라며 “부동산 외 이사와 관련된 업종도 거래절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자체도 지방세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 상 힘들겠지만 지금보다 거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취득세와 관련해선 낮추는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지만 아직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이렇다 할 대화가 오고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도우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하는데 정부도 부담돼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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