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임대가능한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92만5000호로 재고율이 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는 10년임대·행복주택 등 단기임대나 전세임대와 같이 공공소유가 아닌 전세금 지원 주택 등을 포함시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169만호지만, 이중 민간이 공급한 10년임대를 제외하면 159만2000호"라며 "유형별로는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중 20년 이상 장기임대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아파트는 영구·50년·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자료인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공공주택 중 진짜 장기임대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약 71만호, 지자체 보유 21만호 등 총 92만호로 확인됐다"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총 2167만호임을 감안하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10년·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도 장기공공주택으로 포함해 계산한다면 LH 보유 127만7000호, 지자체 보유 31만3000호 등 총 159만호가 되며, 장기공공주택 비율도 OECD 평균인 7% 수준이 된다"며 "하지만 이중 66만7000호는 가짜임대·나쁜임대 주택으로 정부가 거짓된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니 주거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2007년 이후 정권별로 살펴보면 진짜 장기공공아파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가짜임대·나쁜임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이었지만,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8만호 늘었고, 행복주택은 2000호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윤석열정부가 귀기울여야 할 것은 무분별한 공급확대 주장이 아니라 전세사기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라며, LH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 방안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 공개 △10년주택·행복주택 등 단기임대 중단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