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현지 민간기업과의 콘소시엄을 통해 원전 2기 수주가 임박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해당 사업이 미국수출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가 무리한 원전수출 정책을 추진해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흐름에서 고립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논평을 내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는 지난 21일 미국연방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이 담긴 'APR1400' 원전을 자사의 동의 없이 폴란드로 이전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전기술의 해외에 대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이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포럼은 "웨스팅하우스의 SYSTEM80 및 SYSTEM80+는 국내 원전 OPR1000, APR1400의 원형설계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사의 ‘딴지걸기’를 넘어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실제로 지난 2013년 미국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도 2009년 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관련 조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상기했다. "한수원의 APR1400은 미국 설계에 기반한 원전이고, 이 기술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미국 수출통제법(10 CFR 810)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포럼은 "이번 소송으로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수주를 받더라도, 향후 미국법원 판결 결과는 물론, 판결 이전에도 미국 원전 수출입통제를 관장하는 에너지부의 자체적인 제재에 따라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한, 소송 자체로 국제적으로 쟁점화되며 '한국형 원전'의 실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포럼은 해당 사업이 무리한 가격입찰로 이해 천문학적 공공재원 낭비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폴란드 국가 자산부의 입찰 분석결과를 입수한 폴란드의 씽크탱크 '폴리티카 인사이트' 및 다수의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건설단가 MW(메가와트)당 267만 달러로 프랑스 EDF(약 460만 달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400만 달러)보다 훨씬 낮게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지난 2009년 UAE 원전 수출 당시 건설단가 MW당 332만 달러와 비교해도 20% 낮고, 현재가치(452만 달러)와 비교해도 41% 낮은 엄청난 출혈 입찰"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소송이 무마되고, 한수원이 원전 2기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현지 예정부지는 해안에 입지할 폴란드 정부의 공식 원전사업과 달리, 내륙에 위치해 호수를 냉각수로 사용해야 하므로 운영하기 불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폴란드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과정에서 강화된 배출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사되더라도 한수원은 냉각수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탑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해야 할 위험이 크다"며 "국내외에서 냉각탑 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한수원에게는 또 다른 비용지출과 공기지연 위험요소가 된다"고 우려했다. 

포럼은 "무리한 원전수출 실적내기로 세계적 에너지전환에서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사양기에 접어든 원전 시장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 정부와의 대립각으로 원전정책을 이념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정책이 가져온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세계는 이미 본격적인 에너지전환단계에 들어서 지난해 기준 태양광, 풍력 발전량의 합계가 원전발전량을 최초로 추월했다"며 "정부와 한수원은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전에 현재 추진되는 해외 원전 수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재고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