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북교육연대, 예산낭비·담합 등 의혹 고발
“동점자 처리기준 악용하는 더미기업 조사해야”
10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종욱 조달청장. / 연합뉴스
10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종욱 조달청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교육청 등에 납부되는 공기청정기 등 일부 기업의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달청이 전수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2만8000대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사업기간이 끝나 올 초에 다시 공기청정기를 납부할 업체를 모집했는데 낙찰가가 3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3년 전 공기청정기 1대당 기준 단가는 5만원이었으며 평균 낙찰가는 2만9000원 정도로 예산 257억원이 소요됐다. 그런데 올해 평균 낙찰가는 3만8000원으로 30%이상 증가했다. 지출된 예산 또한 366억원으로 3년 사이 사업비가 108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경북교육연대는 지난 6월 8일 경북교육청의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공급을 위한 입찰 과정에 대해 담합 등의 부정 의혹이 있다며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 국정감사 이후 조달청 "조사 진행 중이다"

이러한 담합 의혹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달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교육지원청에 공기청정기를 납품하는 A업체와 B업체 중 A업체는 36억8700만원을 제시했고 B업체는 38억1600만원을 제시했음에도 B업체가 낙찰됐다.

비슷한 패턴으로 B업체는 4번이나 낙찰됐다. 이는 더미기업으로 들어온 C업체 때문이다. C업체는 66억원의 투찰가격을 제안해 평균가격을 크게 올렸다. 이에 A, B업체 모두 가격 관련 점수에 60점 만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나머지 40점은 서류상 결정되고 비교적 쉽게 통과하는 점수이 때문에 A, B업체 모두 100점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낙찰된 업체는 B업체다. B업체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이종욱 조달청장은 “저희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악용하는 의심스러운 패턴을 발견했다”고 인정했다.

배 의원은 “C사는 이른바 더미로 들어온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들어와 평균가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장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봤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해 보고하겠다”며 “필요 시 공정위에 담합조사 의뢰 요청하고 구속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배 의원은 고용우수기업이 절대적으로 낙찰기업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용우수기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점 기준에 절대적으로 승부를 가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니터링 해달라”고 제안했다.

동점자 처리기준과 관련해서는 “낮은 가격부터 입찰하는 기준을 추가해야할 것 같다”며 “이런 경우가 4번이나 벌어지면서 입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가격의 업체 제품이 낙찰되면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예산이 많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담합 의심 기업들에 대한 특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따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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