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8일 오후 두시 속개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하며 예비 심사 결과를 예결위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4일 민주당은 국토위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6조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이날 의결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했다.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시킨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8000만원은 이날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국정 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예산이 감액된 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에 여당은 예결소위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와 국토위는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부재중인 가운데 단독처리를 강행했다”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처리로 예결위에 회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신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잡기”라며 상임위의 예산안 재심사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비심사에 대해 정부동의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지난해에도 정무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도 처리해 온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해서 예산심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예결위는 “금일 예산소위는 속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는 앞으로 추가적인 개의도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심사가 파행을 맞은 것과 관련해 여당이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향후 예산소위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지난 28일) 소위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은 끝난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 간사 간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 (합의가)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형태 등을 통해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