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2년 본예산 대비 834억원↓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등에 1025억원 증액
원전 등 에너지안보 강화 위해 1758억원 증액
이창양 산업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은 총 11조 737억원 규모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정부안 10조 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 55억원이 감액돼 3300억원 순증됐다.

내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지만,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은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중점 투자분야 및 주요사업은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에너지 안보·복지·안전 강화 △수출∙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경기회복 뒷받침 등이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본예산보다 1025억원 늘어난 5조 6311억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인프라 설비 투자 등에 각각 500억원을,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에 97억원을, 자동차산업 기술 개발에 23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핵심 기술 개발(181억원)과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410억원)에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 9376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2022년도 예산안보다 1758억원 늘어난 4조 3490억원을 투입한다. 전력 해외 진출 지원에 77억원을, 원자력 생태계 지원에 89억원을 계획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 비축 사업 출자(673억원)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 대폭 확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 추진을 할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단가는 가구당 19만5000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여기에 전력 효율 향상(518억원)과 에너지 진단 보조(149억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는 전년 예산안 대비 114억원 증가한 931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2022년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BIE(국제박람회기구) 대상 전방위적인 교섭·홍보활동에 2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022년(5914억원) 대비 918억원 증가한 683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기금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된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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