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가구 기준 월 4000원 이상 오른다.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산업부와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항목별 인상폭을 살펴보면 전력량요금은 kWh당 11.4원, 기후환경요금은 kWh 1.7원 오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현재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 증가율(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가구 기준 인상액(4022원) 모두 그간 전기요금 인상회차를 통틀어 역대 최고·최대폭이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등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가구는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사용량은 인상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단가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6800원 늘린 19만5000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47만2000원에서 7만4000원 늘린 54만6000원까지 올린다.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33만1000원 늘린 61만1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사출기·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2분기(4~6월)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요금은 2분기 이후 국제에너지 가격·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