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지난해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대거 포함해 주목 받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친(親)기업 성향에 따른 규제 완화·철폐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ESG 관련 정책은 후퇴할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ESG가 사실상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취임 9개월째를 맞은 윤석열정부의 ESG 정책 과제는 얼마나 추진됐을까. 110대 국정과제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행 현황을 살펴 봤다. <편집자주>

◆ 대통령 직속기구 ESG위원회 출범 (X)

윤 대통령은 당선 후 ESG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4월 주요 대기업과 전문가 그룹을 만나 대통령 직속 ESG 위원회 설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직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주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폐지하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기능을 대통령 직속 ESG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SG위원회 출범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해 10월 26일 공식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탄녹위는 기존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단일화한 조직이다. 

◆ 방송평가에 'ESG경영 노력' 반영 (O)

인수위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ESG 성과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 평가시 ESG 관련 활동을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2024년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관련한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방송평가위원회 심의·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 ESG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구성 (O)

인수위는 지난해 4월 대한상공회의소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손잡았다.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ESG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 정부와 민간이 ESG 관련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ESG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말해주면 적극 반영해 새정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해 올 초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ESG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를 언급한 이후 9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ESG협의회는 부처 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  'ESG 우수기업 투자·지원 금융인프라 고도화' 방안 등 ESG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수단 마련 후 국가계획 반영·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 검토 (△)

정부는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수단을 마련해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고탄소 제조업' 비중이 높아 지난 2021년 기준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탄소집약도(실질 국내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의 대응 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방안은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3월 이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의사를 밝혀 조만간 초당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순환경제촉진법 제정·일회용품 감량 정책 지속 확대 등 환경분야 (△)

정부가 ESG 관련 국정과제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했던 환경분야는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두고 환경단체와는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환경단체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서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취지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법)'은 2022년을 사흘 남기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정부의 '순환경제 계획'의 일환이다. 

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열분해 시설 10개소를 확충하는 계획은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열분해 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492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현행 4개소인 지자체 열분해 시설을 2026년까지 10개소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열분해 원료 플라스틱의 품질 제고와 공급 확충을 위해 49억원을 들여 지자체 분리·선별설비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고 주원료인 비닐류 플라스틱 선별 설비를 3개에서 20개로 확충한다.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윤곽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에는 윤석열정부가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해당 계획에서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13㎍/㎥, 2032년까지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 26㎍/㎥에서 지난해 18㎍/㎥로 감축했고, 향후 10년간 3분의 2 수준으로 더 낮추는 목표다.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하는 계획도 병행한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