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교육개혁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개혁이 첫 발을 뗐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당정은 지난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양금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학지원 관련 재정 권한의 지방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지방대학교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앞서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2023 업무보고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대학과 지역사회를 묶어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학과신설 △정원조정 △학사운영 △재산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재산처분 △사업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해산 시에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 4대 교육개혁 보고…“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할 것”

교육부도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기조에 따라 4대 교육개혁 분야를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 맞춤’ 등으로 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3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개혁 과제 법제화를 추진한다”며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간 ‘교육감 직선제’는 타 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낮아 무효표가 많이 나오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교육개혁이 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해 “(교육감직선제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교육 자치구현을 위해 더욱 보완 발전해야 할 제도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로 대체돼야 할 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의 업무계획 발표와 관련해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은 정착단계에 접어든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교육자치의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정당에게 교육감 공천권을 주는 것으로 헌재의 판결 취지와도 어긋나며 교육행정의 정치적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