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착수한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후에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는 뜻으로 풀이된다. 

6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공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항목별 평가를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공시 시기는 매년 7월말로 8월 1일부터 새 순위를 적용한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와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건설사 입장에선 평가 결과가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제도다.

현행 심사 기준은 2016년 대대적인 개선 이후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경영평가액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 경영평가액은 실질 자본금과 경영 평점을 고려하는 항목으로, 각 회사의 자기자본, 실적, 차입금의존도 등 재무구조 전반을 평가한다. 

경영평가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탓이다. 당시 100대 건설사 중 23곳이 워크아웃을 당해 부실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평가액 비중이 높았다. 

현재는 주택 시장 호황기를 거치면서 100대 건설사 내에 부실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업계에선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본금 등 업체의 규모와 경영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사 실적이나 건설 기술 등 ‘시공능력’이란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건설업의 경쟁력 요인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에선 개선안에 자본금 등 경영평가 비중을 낮추고 시공능력평가란 이름에 부합하는 시공 능력 혹은 기술에 대한 비중을 늘리려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영평가 비중이 높을 때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반대하지만 대체론 개선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의하듯 지난해 용역 착수에 앞서 국토부는 “시공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건설사의 기술력과 안전 시공 능력을 각각 반영하는 기술 평가액과 신인도 평가액이 확대되길 바랄 가능성이 높다. 기술 평가액은 각 업체의 보유기술자 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최근 3년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등을, 신인도 평가액은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과징금, 부실 벌점, 재해율 등을 감안해 산출한다. 더 안전하고 최신 트렌트를 반영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7월말 시공능력평가 공시 땐 반영되기 어려워 보인다. 빠르게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보고 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