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사원 출신 환경부 감사관, 지위 남용해 국립공원 ‘관광’
환경부 산하 기관서도 ‘기강해이’…특별‧공무 감사 주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환경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환노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소속 기관들에 대한 ‘기강해이’와 환경부 감사 시스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출신 환경부 감사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핑계로 지위를 남용해 국립공원을 도는 등 외유성 출장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환경부 감사관으로 임명돼 올해 6월까지 감사업무를 진행한 A씨는 1년 동안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사유로 18개의 국립공원을 돌았다. 하지만 전 의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업무협의’역시 “전혀 업무협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A씨의 출장과 관련 “각 기관에 방문해서 비위예방, 감사사례 전파,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설명 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 의원은 “18개 국립공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어쩔 때는 두 번 이상 갔는데, 방문기관에서는 전시실, 전망대 탐방, 생태탐방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발표한 A씨의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내장산 업무보고’시 A씨는 약 30분 간 소장과 차담을 나눈 후 사무소에서 차량 이동해 탐방안내소로 이동한 후 일주문과 내장사, 삼청공원 등을 거쳤다. 이 때 A씨는 자연해설사까지 대동해 탐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연해설사와 함께 탐방을 즐겼으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땐 차량으로 청산도까지 이동한 후 선박을 이용해 범바위 등 현장을 돈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공단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산하 기관인 댐에 방문해서는 댐 운영에 대해 간략히 들은 후 배를 타고 댐을 돌기도 했다.

이처럼 A씨는 업무협의를 빙자해 국립공원 등을 찾아 실제로 약 30분 정도 현장 관계자들과 차담을 나눈 후 두세 시간은 자연환경을 즐기는데 사용한 것이다.

전 의원은 “비위예방 등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데, 30분 만에 소장을 대상으로 교육했다는 것인가. 산을 감시하는 것인가?”라며 “업무협의 하러 간다면서 자연해설사를 동원해 설명까지 싹 듣고 갔다. 기관을 사유화해서 움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비위예방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들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다”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감사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출장 시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기강해이와 비위 문제도 제기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사례를 들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책임연구원에게 6개월에서 1년 제재 처분을 내리는 등 현행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처분을 내렸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한 공무원은 본인의 박사 과정을 지도한 교수에게 무려 24억원이 넘는 특혜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 의원은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데 국민의 눈초리를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각각 특별감사와 공무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각 기관들의 비위행위라든지 기강해이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며 “예산 국회 전까지 감사계획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박수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