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맹탕연설’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청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본질 기능강화와 약자보호, 미래성장동력회복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4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5% 늘리는 동시에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후생 향상을 위해서는 병 봉급을 35만원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총 3조4000억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 野 “실질적 대안없는 맹탕연설” 비판

반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맹탕연설’, ‘아집투성이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 후 브리핑을 통해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연설이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건전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여당과 ‘신사협정’을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들어올 때 ‘국정기조 전환’, ‘민생경제 우선’ 등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신사협정을 통해)여야 원내대표 간에 회의장 안에서 피켓을 들거나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회의장 밖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또 국회라는 공간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묵 피켓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집투성이 연설이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연설”이라며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