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대전광역시 서구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대전시 내 자치구 5곳 가운데 우수인 A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구를 비롯해 유성구와 중구 역시 종합 A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헀다. 그밖에 동구와 대덕구는 양호인 B등급을 받았다. 특히 서구와 유성구는 전국 자치구 순위에서 각각 종합 4위, 9위로 10위 내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 자치구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을 웃도는 80.26점이다. 환경 부분은 80.07점을, 사회 부분은 81.49점을, 거버넌스 부분은 77.3점을 기록했다. 

부분별로 보면 환경 부분에서는 서구가, 사회와 거버넌스 부분에서 유성구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녹색 도시' 서구, 관련 사업 다방면 지원..."자원순환경제 실현 위해"

대전시에서 가장 가구수가 많은 서구는 종합 82.7점을 받았다. △환경(83.58점) △사회(82.98점) △거버넌스(80.08점) 부분은 모두 A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환경 부분은 대전시 내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환경의 경우 '폐기물 관리'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업무협약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폐목재 무상처리 계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업무협약 △폐핸드타월 재활용 활성화 협약 등을 체결했다. 또한 골목 상점이 밀집된 환경취약지구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보 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 릴레이' 캠페인과 플로깅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구는 서해그린에너지와 계약으로 연간 3억원의 폐목재 처리비용을 절감해 예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폐기물 처리량이 총 9559톤이며, 이중 폐목재는 58%(5608톤)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폐기물은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이 타 지자체들보다 높았다. 2020년 재활용률은 77.2%로, 직전년도보다 18.9%p가량 증가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폐목재를 재생에너지 연료로 사용해 자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과 노동과 관련된 사회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흡연율(14.7%)이 대전시 내 유일한 10%대를 기록했고,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을 수치화한 건강생활실천율(46.8%)도 다소 높은 편으로 구민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밖에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양성 강화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 '사회·거버넌스 1위' 유성구, 고용률↑ 실업률↓

종합 81.96점으로, A등급인 유성구는 △환경(81.08점) △사회(83.8점) △거버넌스(81.43점) 부분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사회와 거버넌스 부분은 대전시 내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회 부분의 경우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률은 63.6%로 높은 반면 실업률은 2.2%가량으로 다소 낮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대전시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81.8%로 안정적인 편이다. 

높은 고용률 유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민의 취업난 해소 및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은 위생업소 9254개소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착한가격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30만원씩 총 19억원 규모로 난방비를 긴급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각각 분야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어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에는 직전년도보다 2배 증가한 0.28%를 기록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받았다. 

그밖에 자치단체위원회의 여성비율은 2021년 45.1%로 다소 낮은 편이지만, 직전년도 대비 4.1%p 늘리면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 '대기질 좋은' 중구...김광신 구청장 당선무효형 이후 '잡음' 

중구는 종합 80.46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환경(82.63점)과 사회(80.18점) 부분은 A등급을, 거버넌스(75.48점) 부분은 B등급을 받았다. 

녹지율이 74.29%인 녹색 도시 중구는 대기 내 이황산가스(0.020ppm)나 오존(0.019ppm) 오염도도 낮은 편으로 대기질도 좋았다. 또한 중구 내 중촌근린공원과 우리들공원 등을 가꾸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교육 복지 향상에도 노력 중이다. 지난해 교원 1인이 맡는 학생은 9.52명으로, 대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돌보는 동구(19.56명)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수(19.72명)도 낮은 편이다. 

유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수도 타 자치구에 비해 넉넉했다. 지난해 중구 내 보육시설은 129곳으로, 유아 1000명당 19.8개로 많은 편에 속했다. 

다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지난달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중구는 곧바로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인 중구 부구청장을 돌연 교체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구는 이동한 신임 부구청장이 이끌고 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