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장 먼저 경쟁력을 잃은 지방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소멸국가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와 김포 등 수도권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메가서울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나 그 흔한 용역보고서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목적을 둔 메가시티 논의가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때마침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할 책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ESG를 밑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지방별로 ESG에 진심인 기초단체를 소개하고 이를 본받아 협력·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울산광역시 중구가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ESG 평가'에서 울산시 내 자치구 5곳 가운데 양호인 B등급으로 1위에 올랐다. 우수인 A등급은 전무하며, 중구를 비롯해 북구가 B등급을 받았다. 울주군과 동구, 남구 등 3곳은 보통인 C등급을 기록헀다. 

울산시 자치구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76.6점)보다 낮은 73.47점이다. 환경 부분은  71.86점을, 사회 부분은 77.65점을, 거버넌스 부분은 71.26점을 기록했다. 

부분별로 보면 환경과 사회 부분에서는 중구가,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울주군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기초단체 ESG 평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고,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했다.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부분은 각각 20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됐다. 이번 평가 지표는 △K-SDGs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K-택소노미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 GRI, ISO26000) 등을 준용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성(시대적·사회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공시 데이터 및 정보 등)를 위한 중요성을 고려했다. 

◆ 'A등급'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중구의 사회 부분은 81.18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김영길 중구청장의 공약 가운데 92.4%가 사회 관련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64.5%(2021년 기준)로, 울산 내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57.5%를 기록했다. 특히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이 77.5%를 차지하는 등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진행했다. 올초 중구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지난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중앙전통시장을 비롯해 6곳을 방문, 운영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서는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 및 중구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 상담과 노인 일자리 상담 등을 함께 진행했다. 

최근에도 구직자와 구인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7일 '2023 중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지역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면접을 통해 83명, 서류접수를 통해 35명 등 총 11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전체 17.8%를 차지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 성과 진단에서 B등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역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내년도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452명 많은 3694명이다. 

김영길 청장은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내년에는 일자리 수요에 맞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소득 창출 및 사회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회용품 줄이자" 캠페인 펼쳐...폐수 관련 평가도 높아

환경 부분은 74.98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환경 정책이나 목표를 수립하면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오히려 느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2020년 폐수 배출업소는 총 56곳으로, 인구 1만명당 평균 2.6개로 적은 편에 속했다. 폐수 배출량 역시 인구 1만명당 일일 2.8㎥를 배출하면서 가장 높은 울주군(7319.3㎥)의 2614분의 1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명절 연휴 폐수 배출업소 등의 특별 감시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이에 지난해 환경부 주관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구민들의 1일 평균 생활폐기물은 0.8kg(2020년 기준)으로, 직전년도(1.1kg)보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를 발족했다. 환경지킴이는 환경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183명으로, △이면도로 환경 정비 △쓰레기 배출질서 위반 행위 계도·단속 지원 △환경 관련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꾸준히 자체 점검하고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및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중구 재정건정성은 '양호'...다양성 부족은 아쉬워 

'소통'과 '주민자치'를 내세운 중구의 거버넌스 부분은 69.2점으로 C등급이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등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7%, 재정자주도는 37.8%로, 직전년도 대비 각각 0.7%p씩 나아진 모습이다.  울산시가 지역내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2021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9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아울러 동별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주민 화합 한마당과 문화 한마당 등을 비롯해 교육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를 키워드로 내세웠음에도 '주민참여예산'의 지출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2021년 지출비율은 0.05%로, 직전년도(0.58%)보다도 낮아졌다. 울산시 내 가장 높은 동구(5.06%)의 101분의 1수준이다.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여성비율 역시 낮았다. 지난해 3월 기준 총 10명의 의원들 가운데 여성 의원은 3명으로 30%를 차지했다. 자치단체위원회에서 여성비율도 2021년 40.2%를 기록, 직전년도(41.7%)보다 1.5%p 낮아졌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