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도약"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7년만에 하락했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새 자문위원을 국미위촉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기 국민권익 자문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 등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설명하고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 등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기능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개선 기능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민생현장에서 국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채용 공정성 제고 및 국가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사회적 약자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청렴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180개국중 32위(63점)를 차지했다는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조사 결과가 지난달 30일 발표됐다.
지난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후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한 단계 하락한 결과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특히 경제, 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 사회 상츨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하며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자문위원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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