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설 민심 확인한 정치권, 공통분모는 '민생경제 살리기'
공천 작업에 바빠진 여야, 민생 현안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28.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28.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설 명절이 끝나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여야가 연휴 기간 체감한 민심은 단연 '민생경제'였다.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분분하기만 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통으로 물갈이를 통한 인적 쇄신에 방점을 찍는 공천개혁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놓고 '친명·비명' 간 갈등이 심화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화합을 강조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향후 현역 하위 20% 컷오프 발표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부적격자를 제외한 82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공천 결과에 따라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 野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공천" vs 與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설 현장에서 마주친 민심은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이었다"며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 다시 대한민국을 뛰게 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찾을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강조해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공천으로 민주당의 힘과 국민의 열망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신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총선 승리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설 연휴 동안 민심의 화두는 단연 경제와 민생이었다"라며 "정치의 기본은 민심을 정확히 읽는데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 보여주신 국민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첫 번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이다. 혁신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선민후사 할 수 있는 인물, 민생 회복을 이룰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세제 입법 등 민생 과제 처리 시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자칫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에 대한 결론이 가장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7일 KBS와 특별대담에서 "처벌 수위가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법안 유예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주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 여부도 여야 간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또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제 확정 등 선거제 개편 논의가 2월 임시국회 기간 진전이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얼마나 많은 현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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