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尹 "자발적 출산 지원 방안 다양하게 마련" 지시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8명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에서 많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에서 많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 1.58명에 비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0.78명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저출산 나라인 이탈리아의 평균 출산율(1.24명)보다도 심각하다.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 추세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행돼 오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의 출산지원금을 대폭 올려 넷째 이상을 낳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다. 특히,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세금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

세금이 기업들의 자발적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 실태를 파악중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세목의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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