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청, '공정선거' 위해 총선 대비 선거사범 집중 단속
설 명절 선물 빙자 금품수수 감시…딥페이크 선거운동 엄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경찰청 제공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경찰청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피며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큰 딥페이크(Deepfake·조작) 영상 등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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