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세훈, 김호연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2030년까지 총 101조를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수요와 투자를 창출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는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업무보고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알린 바 있다. 

◆ 공공 100% 친환경차 구매, 민간은 구매목표제 도입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가 보급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줄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2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게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충전소는 인구가 밀집한 서울·수도권에 집중 구축키로 했다.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원 이상 내린다. 올해 말 만료되는 개별소비세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연료·전기의 생산 및 사용, 배터리·부품의 생산·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차량 성능도 대폭 개선해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친환경차 수출을 지난해 28만대에서 2025년까지 83만대로 늘리고,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린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 등을 통해 전기차 주행거리를 60㎞ 이상 확보하고, 전비도 15% 향상하는 등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해서는 6대 핵심 부품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이차전지로 조명받는 전고체전지는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10t 수소 트럭, 수소 광역버스, 23t 수소 트럭 등 전 차급의 상용차를 출시하고, 내구성과 주행거리도 대폭 개선한다. 이 외에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정부의 친환경 행보에 동참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산업부, 현대글로비스, LG에너지솔루션, KST모빌리티와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및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한다. 이후 사업자는 전기차 보유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사실상 배터리값이 빠진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셈이다.

또 배터리 순환모델 실증 사업에도 나선다. 전기 택시에 탑재된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할 때 확보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만들어 전기차 급속 충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가 전기차 보급과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 사례”라며 “새로운 혁신 모델 실증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가 조기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국가에도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민간, 태양광·해상풍력에 광폭 투자...그린뉴딜 닻 올라

정부 주도 그린뉴딜 사업도 닻을 올렸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집중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에 들어가는 등 2030년까지 총 101조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수요와 투자를 창출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부주도로 착공하는 태양광·해상풍력사업에 총 10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정부 예산 2조3000억원, 공공기관 3조9000억원이 투입돼 6조2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태양광은 새만금과 고흥 해창만에 육·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이 예정돼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력, 전라북도 등에서 주관하는 새만금 태양광은 총 2.8GW 규모로 총 5조8000억원이 투입돼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올해 상반기에 0.5GW 규모로 착공에 들어가며 추가 사업자 선정과 착공도 이어질 예정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으로 인근 태양광기자재 등의 지역기업들의 판로확대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고효율 태양광셀 개발 및 생산설비 증설 등의 투자 유도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남동발전이 주도하는 고흥 해창만 태양광은 0.1GW 규모로 총 2000억원이 투입돼 올해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풍력은 전북·전남·제주 등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예고돼 있다. 이중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으로 그 규모만 8.2GW 달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총 사업비만 45조원이다. 우선 민간에서 발전허가를 취득한 0.2GW 규모의 해상풍력이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서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1단계는 4.1GW 규모로 진행되고 2단계는 2.1GW, 3단계는 2.0GW 규모다. 이에 따라 풍력 터빈과 블레이드 등의 생산조립단지 조성과 부품 생산공장도 구축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1단계 사업에 대한 수민수용성 확보와 집적화단지 신청이 계획돼 있다.

신안 해상풍력으로 터빈·타워 등 풍력 부품기업 등의 성장과 함께 국내 해상풍력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와 배후항만 구축 등으로 지역 일자리와 투자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발전6사 주도로 2.5GW 규모 서남권 해상풍력에 총 14조원이 투자된다. 2022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올해 환경평과와 인허가 작업이 시작된다. 2023년에는 한국석유공사 주도로 6.0GW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착공되며 여기에 무려 36조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풍황조사가 시작된다. 한국중부발전이 주도하는 제주 한림 해상풍력은 0.1GW 규모로 6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주민수용성 확보와 착공이 예정돼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반면 신안 해상풍력 사업에 한전이 1.5GW 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라 잡음이 예상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사업 겸업 금지로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 들 수 없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전기사업법을 일부개정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국한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은 망중립 훼손을 이유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그린뉴딜 사업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약 6조2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지만 민간투자 예상금액이라는 것은 투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경우는 약 5조원 정도가 민간에서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남권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14조원, 신안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45조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