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미국이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관련 업체들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이 아직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예외국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측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FDPR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이 시행한 수출통제 조치로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 컴퓨터, 통신,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유럽연합(EU) 27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당시 한국은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FDPR 조치 예외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부는 FDPR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대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하면 신속히 우리 기업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멕시코 출장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히 미국으로 이동해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관계자 등과 고위급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에 FDPR 면제국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미국 상무부와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도 일본과 호주처럼 FDPR 면제국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탈러시아를 선언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히 FDPR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