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407억원
올해 6000억 도달 예상...서울·경기와 빌라 최다
서울 내 한 공인중개업소. / 한스경제 DB
서울 내 한 공인중개업소.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0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6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가 1961억원(92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파트 세입자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은 250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73.4%로 확인됐다. 서울 피해액이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037억원(420건)으로 집계됐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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