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여당 의원들 조차도 폐기물 저장시설 만큼은 자신의 지역구를 후보지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본격 고심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할 여당 의원들 조차 '폐기물 저장시설 유치'에는 관대하지 않은 분위기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들 중 일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전 안전성을 강조했던 의원들이다. 

실제 지난달 초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부산 지역 핵심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문제를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부산지역 국회의원원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전반기 과방위에서 활약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대부분도 부산지역 의원들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이 없는 다른 시·도에 보관하자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려워 현실성이 부족한 법안이다. 때문에 핵연료 문제 해결보다 지역주민 불만 해소에 초점을 맞춘 '차기 총선용'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동만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소속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원전 문제는 꾸준히 다뤄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영구정지한 원전 부지 내에 원천적으로 방사성페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자 10명 중 7명은 부산 지역 의원들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나흘 뒤인 같은 달 2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이 없는 지역에 저장시설을 만들어 인구에 비례해 나눠 보관하자는 내용이 담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서명한 의원 11명 중 10명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었다. 

반면,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 조직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같은 날 올해 3월 준공된 월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건식저장시설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로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지역과 더욱 소통하며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점진적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했던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한 산업부 내 '원전수출국' 신설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원전수출국 신설 방안은 제외됐다. 결정적 원인은 일부 부처가 막바지 협의까지 산업부 조직 확대에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원전 활성화 전략'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4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요건인 '운반 및 저장 분야 R&D(연구개발)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R&D 기술 로드맵에 따른 전체 투자액 1조4000억원 중 운반 분야에 223억원, 저장 분야 기술확보에 124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R&D 기술 로드맵은 해외 전문기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