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원가주택'을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는 청년주거 해결 해법이 공공임대냐 분양이냐 라는 시각 차이로 볼 수 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불이 붙었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도움을 받는 소위 '엄빠찬스'를 통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20대가 많다. 청년원가주택 역시 엄빠찬스를 받은 청년들이 분양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로또주택을 대표상품으로 내놨다. 2030에 대해 매우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금리 급등기에 절망을 겪는 불안을 해결해주고 장기적 주거마련을 위해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주거사다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청년원가주택은 19~39세 청년이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는 80% 장기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시세의 60~70%로 분양받을 수 있어 낮은 분양가로 인해 '로또 분양' 우려가 존재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만큼 로또 분양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제도다. 인기가 높은 서울 지역은 큰 시세차익이 예상돼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 지적처럼 부모의 도움을 통해 분양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들보다 더 어렵고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 청년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 분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이든 증여든 부모 도움을 받은 게 불법이 아닌만큼 이들을 배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설사 배제하더라도 이들도 엄연히 청년인만큼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원가주택은 원희룡 장관이 강조한 주거사다리 기능을 갖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제도 취지 자체가 청년 누구나 차익이 발생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 집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라는 차원"이라며 "그런데 부모 도움을 받은 청년을 배제하는 등 공급 조건이 까다롭다면 공급 대상이 한정돼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수분양자가 5년간 입주 후 매각 시 LH 등 공공이 시세차익의 30%를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분양가 인하를 고려하고 5년 뒤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경우 30%를 회수해도 시세차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청년원가주택보단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심상정 의원실은 "많은 청년들이 집이 아닌 방에서 살고 있는데 집을 분양하겠다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그래서 청년원가주택보단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보급을 강화하자는 게 국감에서의 발언 요지"라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