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는 갭투자에 대해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이 대출 끌어서 투자한 것을 (정부가) 다 떠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인 깡통전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임대보증금이 집값이 80%가 넘는 고위험군은 12만명, 60~80%는 잠재적 위험군은 11만명"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지난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자 영끌한 사람들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전세가율 공개하는 방안과 모바일 어플을 통한 전세가 수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방책으론 깡통전세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택을 마련한 이들이 금리 급등기에 겪는 절망과 불안을 해결해주고 장기적 주거마련을 위해 원가주택이 나온 것"이라며 대책 부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원 장관은 "무리한 갭투자는 우리로서도 난감하다. 난폭한 강제적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않도록 금융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은 펴겠다"면서도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이 저지른 짓을 부동산 하락기가 됐다고 우리가 다 떠 안아야 되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옥석을 잘 골라내야 한다.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지원책은 강구하되 장기적으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