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사회초년생인 A씨. 독립해서 살 집을 알아보던 중 B씨가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맺었다. 알고 보니 B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비싼데다 계약서는 B씨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필시켜 불법으로 작성됐다. 전세 계약 성사 후 B씨는 건축주로부터 중개 성공 댓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빌라는 새 집주인에게 넘어갔고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는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 같은 사회초년생과 함께 신혼부부도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댓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들은 신혼부부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 시세를 크게 부풀려 전세계약을 맺게 했다.

신혼부부들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 등 총 2억2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집은 올해 초 경매로 넘어갔고 신혼부부들은 소중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 거주하지 않고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에 당첨된 4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정청약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유형과 인원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이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