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심각한 사회적 이슈인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보증금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여야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예방 위해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 다양한 사안 중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지적한 문제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보증금 관련 사안이었다. 

최근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역시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 279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527건이 발생했다. 사고 금액도 2017년 74억에서 2021년도 579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68억원을 기록 중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5년간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HUG와 국토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서일준 의원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날릴 세입자에게 업체가 접근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신종사기수법도 있다"며 심각성을 밝혔다.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액수는 증가하는데 회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도 2017년도 34억원에서 지난해 5040억원으로 148배나 늘었고 올해 8월까진 4340억원에 달했다. 반면 회수율은 2017년 58.3%에서 2021년 41.9%로 17%가량 줄었다. 

이병훈 HUG 사장 대행(부사장)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위변제 증가 및 회수율 감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위변제는 경매를 통해 시간이 걸릴 뿐 회수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며 "다만 악성임대인이 존재하고 최근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경매 낙찰가율 역시 하락해 (전보다)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홍보가 중요하다. SNS를 통해 예방법을 알리고 있으며 전세사기 방지앱을 내년 1월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보증 사고액이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최근 개소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