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미국 반도체 칩 부문 수출통제가 오는 21일 발효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반도체 칩 수출통제 관련 규제 조치 설명회를 열고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우리 정부도 이 절차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와 1년간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시안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공장 등은 당분간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장기간 수출규제 유예를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장비 공급 라이선스를 보장 받은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규제 위협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첨단 장비 도입 과정 절차가 추가적으로 생긴 만큼 도입 기간이 길어지면 생산과 공정 첨단화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양국 행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록 1년간이라도 장비 관련 규제는 한시름 놨지만 또 다른 반도체 관련 규제가 예고되고 있다. 오는 21일 반도체 칩 부문 수출통제가 발효된다.

고성능 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제3국 생산 제품도 슈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칩 부문 규제 대상은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특정사양(연산능력 1000PFLOPS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미국 우려거래에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수출 제품 등이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이미 수출통제명단에 포함된 28개 기업에 대해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아직 수출통제명단에 넣지는 않았지만 관심 대상을 의미하는 미검증명단에 31개 기업을 추가했다.

일단 단기적으로 반도체 칩 수출 규제는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칩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명단에 속한 28개 기업에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첨단 컴퓨팅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이 없으며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A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은 제한 가능성이 있다"며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은 광범위하지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는 극소수이고 통제대상도 28개 기업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 수출 통제 조치 면밀히 분석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개최한다. 또 국내 기업 의견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