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대통령실의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전 비용은 517억원이지만 실제론 1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제시했다. 청와대의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집무실을 꾸리는 데 드는 비용 253억 원 외에 청사를 내준 국방부를 인근 합참 건물 등으로 이전하는 데 118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100억 원, 대통령 관저 공사비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실은 실제 대통령 관저 공사비 21억 원이 늘어난 것 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당초 제시한 496억 원에 추가분 21억 원을 합한 517억 원이 사용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경호부대 이전이나 시설 정비, 청사·공관 연쇄 이동,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비용도 추가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청사 주변 정비에 29억5000만 원, 국방부 통합 재배치에 193억 원, 101경비단과 202경비대 이전 배치하는 데 쓰인 급식비와 예비비 72억6400만 원, 청와대 소방대 이전에 쓰인 11억4900만 원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청와대 개방 사업비 96억7000만 원, 최근 윤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힌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6300만 원에 합동참모본부 이전으로 소요될 예산 추정치 7980억 원 등까지 포함하면 1조80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지출구조조정에 따르면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24조 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예산 감축) 내역 중 16조 원의 조정 내역을 공개했다.

기재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배진교(54)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지출재구조화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9개 부처·외청의 소관 사업 예산 15조8443억 원을 감축했다.

세부 예산 감축 내역을 보면 청년 예산이 대폭 삭감당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375억 원으로 올해(1조3099억 원)에 비해 51% 감축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9952억 원에서 2293억 원으로 약 75% 축소했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을 4959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약 90%까지 줄였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56만1494명, 기업은 12만5113개소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 실태 조사 및 체감도 제고 연구’에 따르면, 가입자의 만족도는 74.8%, 기업들의 만족 비중은 80.1%에 달했다.

김회재(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뛰어난 사업마저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에 고용 악순환 우려에도 청년과 기업의 희망을 빼앗는 무도하고 무능한 정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 청년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청년도약계좌도 ‘반토막’이 났다. 지원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췄다. 종합해 보면 청년 지원과 직결된 3건의 사업에만 총 1조8942억 원 감축된 셈이다.

일각에선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예산 축소로 법인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대폭 인하로 감소한 수입을 돌려막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

배진교 의원은 “공개된 16조 원 사업 리스트만 보더라도 건전 재정과 지출 재구조화라는 명분으로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이 확인된다”며 “부자, 대기업에서 받아야 할 세금은 감세하고 필요한 정부 지출은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24조 원 중 8조 원 규모의 조정 내역은 밝히지 않았는데 사업 규모가 작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치계에선 이를 두고 복지·노동·교육 예산 삭감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