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극한 정쟁', '강대강 대치', '민생 외면'. 2023년 정치권을 강타한 키워드다. 이대로라면 새해 정국도 험로가 예상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23년은 '정쟁의 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올해 국회에선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투표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쳇바퀴처럼 반복됐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하 방송3법) 등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12월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이하 쌍특검)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공포는 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예고가 현실화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가족 비리 방탄’용 거부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가족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정부 이전의 역대 대통령들은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45건이나 됐지만,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이었기에 그리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에는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에 불과했다. 즉 대통령 거부권이 정치적 권리행사라고 치더라도 여론 향배에 눈치 정도는 보아 왔지만, 권한남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계속된 대립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21대 국회는 2만 5310개의 법안을 쏟아내고도 고작 8624개(34%)의 법안만 처리했다. 1만 6686개(65.9%)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상정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이 '악법'을 강행 처리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거부권 남발로 입법부가 무력화됐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정쟁이 고착화되면서 각종 민생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예산안 통과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긴 넘겨 12월 20일에야 처리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 걸린 2022년(12월 24일)보다 이른 타결이긴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 협상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168석의 민주당이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매번 반대해 협상 여건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권도 '여소야대'와 '전 정권' 책임으로 돌리며 국정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거대 양당 대결 정치에 실망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출구없는 대치 정국 속 △전국을 휩쓴 전세사기 △치솟는 물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흉기 난동 사건 △무너진 교권 △마약 사범 사상 최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등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수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제2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생각해 보면,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은 느낌이 든다. 원래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또 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서 반 발짝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인 모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하자는 것이 없다. 오로지 여당이 하는 일이, 야당 하는 일 반대하고 퇴장하고 거부하고, 대체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리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가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겉으로는 ‘진실 규명’과 ‘법과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거대 의석으로 보여준 것은 폭주와 독단, 오만함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